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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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은 방송·통신, 전자상거래, 인공지능(AI), 플랫폼 규제 등 TMT(기술·미디어·통신) 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TMT·방송통신 분야를 전담해온 변호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분석하고,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법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기술 규제의 최전선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이 저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TMT 산업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복수의 규제기관이 중첩적으로 관여하는 복합 규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진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각종 법령상 규제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모델에 적합한 인허가 취득 전략 및 규제 준수 체계를 설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조사와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 경험도 풍부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부상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AI 서비스의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처리, 알고리즘 편향성, 설명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EU AI Act 등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반영한 준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OTT·콘텐츠·게임 등 미디어 산업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 통신사업자 간 망이용 분쟁 등 산업 특유의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인허가 취득 및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약관법 등 온라인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제재 대응을 수행합니다.
- AI 서비스의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개인정보, 알고리즘 편향성 등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중개자 책임, 투명성 의무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 영상, 음원,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라이선스 계약 협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지원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감청 관련 법적 요건 분석 및 수사기관 협조 절차 자문을 수행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이용자 권리 침해 등 분쟁의 해결을 지원합니다.
- EU AI Act, EU Digital Services Act 등 글로벌 디지털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