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Privacy
Data Privacy & Cybersecurity
법무법인 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GDPR 대응, 데이터 국외 이전, 정보보안 사고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인정보·정보보안 분야를 전담해온 변호사와 미국 CIPP/US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부터 개인정보 관련 민·형사 소송까지 일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데이터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데이터 전략과 법적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과태료, 형사처벌 등 엄중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법무법인 진은 개인정보 처리 생애주기(수집·이용·제공·파기) 전 단계에서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위탁계약·동의서 등 필수 문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에 대한 대응 경험이 풍부하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쟁송도 수행합니다.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위해 EU GDPR, 미국 CCPA/CPRA,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 등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필수적인 표준계약조항(SCC) 체결, 적정성 결정 활용, 개인정보 영향평가(PIA/DPIA) 수행을 자문하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이용자 통지, 피해 최소화 조치, 집단소송 대응 등 위기관리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자문도 수행합니다.
Key Practice Areas
- 개인정보 처리 생애주기(수집·이용·제공·파기) 전 단계에서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처리방침·위탁계약·동의서 등 필수 문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서면조사에 대응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EU GDPR, 미국 CCPA/CPRA, 중국 PIPL 등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고, 글로벌 준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표준계약조항(SCC) 체결, 적정성 결정 활용, 국외이전 영향평가 수행을 지원합니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이용자 통지, 피해 최소화 조치, 집단소송 대응 등 위기관리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ISMS·ISMS-P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체계 구축과 정보보안 정책 수립을 자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형사고발 사건 등 민·형사 소송에서 기업 및 임직원을 대리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및 데이터보호 영향평가(DPIA) 수행을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자문합니다.
-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적법성을 검토하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인허가를 지원합니다.